왜 재산 은닉이 가장 큰 문제일까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에서 재산 은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살펴보는데요.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채무자가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등록해두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추적해 숨긴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가족 간 편의를 위해 명의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오래된 보험계약을 단순히 신고 누락했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실제 은닉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면책이 허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재산 은닉으로 볼지 여부는 '고의성'과 '채권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 되는 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