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만으로는 부족한 개인파산 면책심사 불허 사례모음

단순히 '숨기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숨긴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왜 면책이 기각됐죠?"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숨기지 않으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은닉했는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 태도, 신고 성실도, 소비 패턴, 자료 제출 태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면책심사는 단순한 '서류 심사'가 아니라 채무자의 태도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인 셈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면책심사에서 탈락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와 면책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책심사의 법적 근거, 단순 절차가 아닌 '판단 단계' 많은 분들이 "파산만 되면 면책은 자동으로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은 면책을 별도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