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이할 때가 있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법인파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대표님들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고생한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시거나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해결과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 무거운 대표님들을 위한 첫 번째 위로,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본인의 급여이고, 그다음이 임차료나 거래처 대금이죠. 하지만 끝까지 지키고 싶어도 결국 손을 대게 되는 것이 직원들의 월급입니다.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변호사님, 제가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직원들 볼 면목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꽤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악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