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률정보 과속시 벌금(범칙금) 내는 기준 - 해외 사례 khgh_geni 2018. 3. 21. 9: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뉴욕 타임즈 오피니언 부분에 재미있는 의견이 실려 쓰게 되었다. 필자는 마크 저커버그와 경비원이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과속을 한 경우 동일하게 벌금('fines'이라고 나오는데 사전 상 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벌금이라 한다)을 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법행위로 인해 가해지는 재정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들을 빚의 굴레나 벌금을 내지 않아 유치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면서 이러한 벌금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드는 예는 핀란드나 아르헨티나에서 행해지고 있는(100여 년간 시행된 정책이라 한다) 벌금제도로 벌금을 벌금을 무는 사람의 하루 임금 중 일정 요율로 산정한다는 거다.
마크 저커버그의 경우 하루 일당이 억 단위를 넘어선다 싶으면 동일하게 과속으로 벌금을 문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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