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정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다툼 khgh_geni 2018. 4. 12. 0: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 자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간의 법정 공방 다툼이 꽤 된다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29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송의 이슈로는 이민, 환경 그리고 투표권이 문제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다툼은 미국 역사에서 빈번히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다만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기간에는 더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오바마 재임 기간 중에는 공화당에 우호적인 수에서는 오바마가 시행코자 했던 의료보험이나 이민 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해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나온 Greg Abbott라는 사람이 자신이 주의 검찰 총장(Attorney General)이었을 때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오바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어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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