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이다. 며칠 전 세상의 회색지대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요지는 세상이 '흑'과 '백'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다. 앞으로도 이 생각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더 발전된 생각인데...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규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일수록. 왜 그러냐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더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의 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기존의 법도 불합리를 야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체계를 일탈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탈이 발생했다는 것.
법을 더 구체화하고 사적 영역을 옥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든다. 왜냐?
여전히 개인들의 '의지'와 '욕망'은 존재하기에. 원초적 본능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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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