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률정보 '기(氣)', 그리고 '돈' 지식 khgh_geni 2018. 4. 27. 7: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기피 법원된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이야기나 나왔다. 요는 판사보다 더 센 관리위원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을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회생절차를 주도한 관리위원들이 퇴직 후 회생기업의 대표나 구조조정담당임원 등 재취업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는 "30명의 판사로는 수백 건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가만히 보니 기사에 나온 회생법원의 구성은 판사 30명에 관리위원 9명인데, 그럼 관리위원 9명은 수백 건의 회생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절로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스쳐지나갔다. 나는 이 문제가 사람의 '돈' 지식과 '기(氣)'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성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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