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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가임대차-CLE 과정 내용 중에서...

 미국의 상가임대차-CLE 과정 내용 중에서...

미국법률정보 미국의 상가임대차-CLE 과정 내용 중에서... khgh_geni 2018. 8. 22. 8: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국 뉴욕주 CLE 과정 세 번째 시간에 상가임대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우리보고 '스타벅스와 Teavana' 사건을 아냐고 물어봤다. 난 사건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에 재학 중일 때부터 스타벅스에서 Teavana와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당시 강사는 Teavana 매장이 Simon(건물주 인 듯 하다)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들이 체결한 Lease Agreement에는 렌트비를 Gross sale의 몇 %로 낸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즉 매출에 연동하여 렌트비를 내도록 산정한다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연관되어 생각나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니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가임대료 외에 임금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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