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최근의 기계적인 판결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어느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누가 쓴 댓글을 본 적이 있다.
법원을 항소기각 '공장'으로 표현한 댓글이었다.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실 변호사들의 잘못이 있지 않나 싶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판결을 바꿀만큼의 변론이 아니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은건가 싶은 거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사들의 생각과 변호사들의 생각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은데 내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판사들이 생각하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변론'과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변론'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들의 '이러이러하니 기존 판결은 잘못되었고 그러니 판결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반대로 판사들은 '원심이 이러이러하게 판결한 것은 저러저러한 이유에서 그런 것이니 굳이 판결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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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계적인 판결(2) - '돈키호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