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해결사 권희준 관세사입니다.
지난 12일날 47억원어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한미 FTA를 적용하였다가 적발한 사례가 뉴스가 되었습니다~ 47억 원어치 중국산 태양광 부품 한국산으로 둔갑…“FTA 특혜관세 악용” 47억 원어치 중국산 태양광 부품 한국산으로 둔갑…“FTA 특혜관세 악용” 한미·한중 FTA의 ‘특혜 관세’를 악용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40 n.news.naver.com FTA원산지증명서 악용 내용 1.
내 용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관 제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25% -> 50%로 인상 한중 FTA와 한미 FTA 2가지를 이용하여 우회수출계획 2. 진행 과정 2024년8월 국내 법인 설립 -> 중국산 태양광 부품 제조용 부품으로 국내로 수입 -> 미국으로 다시 수출 3.
법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