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위반 사건[법무법인 변호사]

선박안전법위반 사건[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선박안전법위반 등)인데요.

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