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8일 경공매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관련 최신판례를 전해드립니다.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