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를 고민하는데 "입주권도 전매 안 되나요?" "분양권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상담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같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세금 부담도 다르다니, 왜 그럴까요? 숫자로 먼저 확인해보면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죠. 반면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이 일반적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법 체계의 차이입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리하는 조합원의 지위이고, 분양권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법률 자체가 다르니 전매제한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