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법 개정 문제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국적법 개정 반대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현재 3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죠.
출생 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인이 돼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모두 국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 돼요.
이번 개정안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특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 자녀)가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행 국적법상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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