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 입니다.
법무부에서 9월 26일에 '신 출입국이민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님들과 한국에 관심많으신 외국인, 아울러 각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일 것 같아 올려봅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올려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검토배경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인구·경제구조 변화로 5년 내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도래가 예상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정책환경 분석 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 유입확대·구성 다양화 국민여론 해외사례분석 3.기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책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