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고통받는 것을 가까이서 접하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해지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은행의 중도금 상환 독촉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각종 독촉, 신용 피해, 카드 정지, 가압류, 소송 제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분양자분들은 분양사가 어떻게든 대위변제부터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권 계약에서 대위변제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주나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 분양사 측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금융기관(은행)에 책임을 지고 갚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사 측의 재정 악화, 중도금 대출 상환은? 그러나 분양사 측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대위변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권 계약 해지가 되어도 대위변제를 안하여 중도금 대출 전액을 수분양자가 떠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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