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권 해지는 수분양자분들에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법적 수단을 적용하여야 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중 분양해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 내의 기사에서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소송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기사 대부분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를 두려워하는 분양사 쪽의 기획 기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분양해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 신기현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계속 중에는 은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은행에서 수분양자에게 독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2가지 경우 신기현 변호사 첫 번째, 도저히 중도금을 상환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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