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하자나 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분양자분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시며 분양해제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분양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 분양계약 해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3가지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첫 번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약칭 건분법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생숙 등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건축물분양법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유를 잘 찾아낸다면 분양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분양법 위반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