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주지연 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입주지연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시며, 현재도 입주지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등 입주지연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받은 실제 사례 신기현 변호사 저희 법인에서는 최근 입주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총액 약 5 억원을 반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걸어놓아 원활한 재산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받고 위약금까지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입주지연으로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은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잘 해놓아야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