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세 문제와 함께 실소유자로 과세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원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또 법인내부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실질 주주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근거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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