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수분양자들이 다른 로펌 선임하여 분양해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했지만 번번히 패소로 돌아왔던 입주지연 분양해제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미 다른 로펌을 통해 진행했던 소송들에서 ‘백전백패’를 해왔으나, 저희 법인 통해서 진행한 수분양자분들만 유일하게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분양자분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4억 원, 2억원, 수천만원대 수분양자분들의 계약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전액을 인정했으며, 분양대금의 10%위약금까지 추가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소가 아닙니다.
같은 현장에서 이미 지고 있던 싸움에서 분양해제 소송 판결을 뒤집어 낸 결과입니다. 특히 상대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이 리드를 하고 있었으며 수분양자분들은 계약해제를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