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발언권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개 반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무회의 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페이스북 게시글 요지 제목: ‘자기 정치는 없다’ 주요 내용: “대통령의 ‘지시’와 ‘의견 개진’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방송3법 관련해 자체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했다고 경고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경고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및 조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지시’와 ‘의견 개진’을 구분 못 하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 없다”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배제 필요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