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분석 - CCTV 영상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다음은 2024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0도18397 판결 및 관련된 하급심 판결들(2019고정89, 2019노869)을 종합하여 작성한 판례 소개입니다. CCTV 개인정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된 쟁점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특정인의 모습을 피고인이 열람하고 이를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2월 27일 강원도에 위치한 장례식장에서 도박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례식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고자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신고자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이에 응하여 CCTV 영상을 재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영...
#
CCTV영상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열람
#
대법원판례
#
법적책임강화
#
사생활보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원문 링크 : CCTV 영상 열람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