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인 선임 요건과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24년 8월 19일, 대법원은 2024마6239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경우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의 2023라10381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중심이 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건물은 시흥시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었다.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은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에서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해 '통상의 관리인 선임이 곤란하고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집합건물법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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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과 대법원 판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