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17 사건은 관할 이송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다룬 사례로, 원고 A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이송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관할 이송 거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이송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서 1. 사건 배경 및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에 불법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6월부터 원고로부터 사건을 원고 주소지 관할인 서울 oo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범죄지 관할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송신청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송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특정 사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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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 사건 이송거부처분의 법적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