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2024년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갑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나, 피고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건의 경위 고인 을는 갑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을 운행하며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병'의 세탁물을 운송해 왔습니다. 2022년 6월 3일, B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파주시 소재 미개통 도로에서 중장비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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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