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2024모2182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와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준항고인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열람과 등사를 거부하자 준항고인이 다시 항고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항고인은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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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공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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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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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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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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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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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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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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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심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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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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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확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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