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후 형성된 배우자 특유재산 재산분할 가능성

이혼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안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두고 거의 막다른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선, 법률상 특유재산(特有財産)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목돈이나 주식 및 채권과 같은 금융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 같은 현물까지 지금의 배우자와 상관없이 이미 형성된 고유재산이 해당합니다.

또, 혼인 전이 아닌 이미 혼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원칙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도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