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과 감리자 역할,교체는? 감리자 주요 역할 근거 규정 : 법 제32조1항, 국토부기준 제21조1항 및 제31조1항 법 제32조1항 국토부 기준 제21조1항 국토부기준 제31조1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법 제31조, 영 제22조, 시행규칙 13조, 조례 9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 하여 지정하여야 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예외 규정 '해체계획서 작성지'를 우선하여 지정 가능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시행규칙 제13조) '건축법 제25조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조례 제9조) 해체공사 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2항에 따른 공사 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경우 (영 제22조) 상주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기준 및 자격 (법 제31조, 영 제23조의2) 상주감리 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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