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탐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法令)과 법조문(法條文)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정활동 영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찾기 입니다.

사람찾기 범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아· 가출인 찾기, 실종자 찾기 등 입니다. 특히 불륜 의심 배우자의 뒷조사, 기업비밀 누출자의 색출, 리쿠르팅 할 임원의 사생활 조사, 선거출마자의 경쟁 상대방의 조사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가 많은 분야입니다.

원래 스토킹처벌법 제정이유는, 이른바 남 ·녀 사이에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행위자가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