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주한 미군 기지에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반도 미군 감축 및 전작권 전환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이나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조치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한 미군의 감축이 의회에 의해 강력히 제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주한 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미 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 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