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번호판 봉인 63년 만에 폐지한 사연 [한국철도일보]

차량 등록 절차 간소화…봉인 안 해도 과태료·벌금 없어 (사진=광주시 홈페이지 캡쳐) [한국철도일보 정유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해당 제도가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의 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 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 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