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현명하게 대처하기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반포,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하는 등 범죄를 총칭하며,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에서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인 개념으로, 음란한지 여부는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