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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법정구속 이끈 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법정구속 이끈 사례

주요 변론 내용 피해자(의뢰인, 미성년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가해자 고소 후, 법무법인YK 선임 심도 있는 상담 진행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등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 검사와 긴밀한 협조 속에 피해자 동생의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동생의 증언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진술 조력 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4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안녕하십니까.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법무법인YK 형사팀입니다.

먼저, 성추행 피해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바라며 어려운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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