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거운처벌

최근 언론 기사에 카메라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2015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각종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일반 사람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법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진 점과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위험이 상당한 점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중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물로 인해 곤혹을 치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찍은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해 하기도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