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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인터넷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을 법한 일도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많으며, 이와 관련된 성범죄상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친고죄였던 법률규정들이 2013. 6. 19.부터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와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행동을 포함하여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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