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용SW 가이드｜2단계 경쟁예외 제도 총정리

공공조달에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행정 효율화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특성상 상용SW는 조달 과정에서 다른 제품과 동일한 경쟁 구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용SW 2단계 경쟁예외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용SW란?

상용SW는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상용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운영체제(OS), 오피스 프로그램 보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MS)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2단계 경쟁예외란? 조달청은 상용SW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용SW의 경우 기술 호환성과 라이선스 특성 때문에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용SW를 특정 2단계: 일반 경쟁을 통한 공급사 선정 → 적용하지 않음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효율성 불필요한 경쟁 절차를 줄여 행정 낭비 방지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