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7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지인도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현행 제도는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지인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개편된 제도는 7월 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을 대리해 주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연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적인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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