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매년 165만원 덜 받아?” 기초연금 감액제도 논란과 개선 방향

“부부라서 매년 165만원 덜 받아?” 기초연금 감액제도 논란과 개선 방향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감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때문에 부부가 함께 수급하더라도 단독 수급자보다 연간 약 165만 원을 덜 받는 구조가 됩니다. ⸻ 실제 수급액은 ‘평균 24만원’ 수준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는 • 2021년 256만 명 → •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부부의 월평균 연금액은 24만7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준연금액(33만4000원)보다 약 8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 왜 감액될까? 부부감액제도는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