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2024.12.10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마련했던 개정안에서 내용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통과된 세법의 수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원안 가결 국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 수정 가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2024년 세법개정 정부안에서 부결 정부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정부 개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던 다음의 내용들이 전부 개정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속 공제, 주식 할증 등의 개정사항이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 세법개정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이 현행 방식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