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9]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M&A 및 계열사 거래, 사외이사가 결정한다는데, 기사 내용과 함께 상법 개정 1차 ~ 3차 흐름까지 쉽게 알아보자.

[단독] 주주간 이해상충 M&A땐 '사외이사 특위' 구성…대주주 영향 최소화 한국경제 -출처 :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 요약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M&A나 계열사 거래에 대해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통해 대주주 영향력 최소화 및 소송 리스크 축소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스퀴즈아웃 거래 같은 경우, 이사회가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수주주 다수결제도 (MoM)'는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

영세 상장사는 특별 위원회 구성의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개념과 흐름, 쉽게 알아보자 이해 상충 이익과 손해가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

기사에서 이해 상충이란, 경영진과 주주간의 이해 상충에 대한 내용이다. 경영 의사결정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좋은 선택지가 항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