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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 건물 외벽의 햇빛반사, 심하면 시공사 배상해야

 부동산판례 - 건물 외벽의 햇빛반사, 심하면 시공사 배상해야

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각장애가 생길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상가의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년 3월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를 상대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8월 인근 상가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생활에 방해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또 해당 건물이 지어지면서 자신들의 일조권과 조망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해 원고들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조망권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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