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직접 보상에 재차 선 그은 정부,피해자들 "실효성 떨어져" '전세사기' 직접 보상에 재차 선 그은 정부,피해자들 "실효성 떨어져" 출처 : 뉴스1(2023.04.30)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금융공사(HF)가 먼저 전세대출을 갚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기일을 최대한 늦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선 "직접 보상은 없을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로 정해진 서민 임차 주택 요건은 '경계선 효과'를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3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웨비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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