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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이란, 분양관리신탁의 장점(유용성), 단점

 분양관리신탁이란, 분양관리신탁의 장점(유용성), 단점

1. 분양관리신탁의 개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준공전에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신탁 상품 -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 2.

분양관리신탁의 장점(유용성) - 준공전 선분양을 통한 사업주체 비용부담해소 및 원할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 - 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수분양자의 피해 방지 -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수분양자에 대한 거래 안정성 확보 추구 - 수수료가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수수료보다 저렴함 3. 분양관리신탁의 단점 -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간접적인 권리 침해(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 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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