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수도권 부동산 표심 겨냥 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수도권 부동산 표심 겨냥 출처 : 한국일보(2024.03.19)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하면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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