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업계약이란? 업다운계약뜻,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 강화 다운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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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뜻 / 업계약이란? 업계약 뜻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보다 낮게 신고하고, 업계약은 그 반대로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계약이다.
대부분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등을 목적으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운계약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3억원인데 계약서상에는 2억으로 기재하는 것이 다운계약서이다.
계약서 상에는 매매가가 2억원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보통 매수인들은 나중에 다시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한다.
업ㆍ다운계약서는 모두 불법계약서이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 강화…취득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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