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집 파는 사람에게만 중개 수수료 받도록 할 것" "집 파는 사람에게만 중개 수수료 받도록 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받겠다고 밝혔다.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직방 등 플랫폼 업체를 필두로 한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는 “경쟁 저해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취지와 내용, 목표 등을 밝혔다.
이종혁 협회장은 “법 개정으로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 도입을 추진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이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어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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