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지속 적용하면 공정성 저해",공시가격 안올린다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지속 적용하면 공정성 저해" 출처 : 뉴시스(2023.11.21)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해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 관행을 문제로 인식하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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