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하위ㆍ중간 공직자와 도시 계획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 필수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심사제,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ㆍ임용 배제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선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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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뉴스 - 고위직 부동산 강제매각시킬 것(by.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