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판결 나왔다”…시공사‧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성 높아 [건설 FOCUS] “중대재해 1호 판결 나왔다”…시공사‧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성 높아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2023.04.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첫 판결이 선고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의 규제 완화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건설업계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원청사 대표·원청 법인과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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